허위 자국민 고용, 이제 서류상 문제가 아닌 사기로 취급

두바이 법원은 실제 일자리 없이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Emirati를 급여 명부에 올리는 ‘허위 고용’을 행정 위반이 아닌 공공자금에 대한 범죄로 판단했으며, 사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 노동재판부의 함다 알리 판사는 이를 국가 자원의 오용이자 공적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법령에 명문화돼 있다. 2024년 연방 법률명령 제9호와 2025년 내각 결의 제43호는 허위 고용, 의무 고용 비율 미준수, 문서 위조, Emirati의 임금 또는 복리후생 지급 보류를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다. 제재는 정부 지원 중단과 부당 사용 자금 반환부터 벌금 부과까지 다양하며, 반복 위반자는 사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조나 사기가 입증되면 소유주와 경영진은 징역형 가능성을 포함한 개인적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 고용 비율 미달 벌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다.

핵심 방어 수단은 증거다. 실제 직무기술서, 실제 수행 업무, 실제 출근 기록, 실제 업무 성과를 점검 이후에 급히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