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개 사업장에 벌금 부과…MoHRE의 단속 실적이 고용주에게 주는 시사점

Khaleej Times가 보도한 MoHRE의 2025년 상반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약 285,000회의 현장 점검 이후 5,4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제재를 받았다. 이 공개 자료는 실제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전히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며, 실질적인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려는 고용주에게 유용한 기준이 된다.

주요 위반 유형은 네 가지다. 첫째는 임금보호시스템(WPS)을 통하지 않은 임금 지급으로, 급여 지급이 45일 이상 지연되면 사건이 검찰에 회부된다. 둘째는 허위 자국민 고용으로, 같은 기간 400건 이상이 적발됐다. 셋째는 사업허가증에 명시된 허용 업종을 벗어난 영업이다. 넷째는 실제 고용계약 없이 근로자를 등록하는 행위다.

해당 부처는 한 달 동안에만 AED 34 million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취업허가 발급을 중단했다. 성장 중인 기업에 특히 타격을 주는 것은 두 번째 제재다. 채용 자체가 멈추기 때문이다.

현재 단속은 현장 점검과 급여·사업허가 데이터의 디지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따라서 점검관이 방문하기 전부터 불일치 사항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